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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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1)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2)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공문서 :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기타 정부 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 의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 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서 :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 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지침 상 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징구받아야 함
    3)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함
    4)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 이상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경우 ‘난임진단서’ 제출 필요(최초 1회)
    ※ 사실혼 부부가 최초로 난임시술비를 신청하는 경우 보건소에 먼저 방문해 확인서 발급받아 병원 제출해야 건강보험 적용 가능
  • 연령제한 없음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소득기준표이며 가구원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원)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232,000 169,191 174,163 171,897
    3인 6,768,000 222,133 239,780 226,441
    4인 8,304,000 272,807 297,628 283,533
    5인 9,841,000 326,151 355,813 348,036
    6인 11,377,000 378,988 413,866 410,509
    7인 12,913,000 442,043 483,381 487,738
    8인 14,450,000 487,738 531,741 563,593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건강보험료 문의 1577-1000)

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시술비 범위 내에서 기준에 적합한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배아동결․보관비용 지원 가능하며 지원약제 종류와 범위는 병원 또는 보건소 문의 필요)

지원횟수 및 금액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지원횟수 및 금액이며 구분, 시술비 지원 횟수, 지원금액 내용을 보여줍니다.
구분 시술비 지원 횟수 지원금액
지원
횟수
체외
수정
신선배아 7회(3회 추가) 총 17회
(7회 추가)
  • 기존대상(만 44세 이하, 변경 전 지원 횟수) 50만원
  • 확대 대상(연령 및 횟수) 40만원
동결배아 5회(2회 추가)
인공수정 5회(2회 추가)

※ 2019.7.1일부터 연령제한 폐지, 시술비 지원횟수 확대(총 7회 추가)됨

신청서 서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구비서류

  • ① 난임시술용 진단서 원본 1부
  • ② 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와 다문화 가정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③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④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확인서(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1부(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모두 첨부)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등의 경우에도 동일 적용
  • ⑤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
  • ⑥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⑦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인 경우)
  • ⑧ 직장 가입자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제출(휴직 여부 확인 가능한 공문으로 대체가능) (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시 월 급여액 등을 기재)
    ※ ②~④ 의 경우 전자 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문의 :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2091-4553, 4556)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지역보건과 윤선영

  • TEL

    02-2091-4553

  • 최종수정일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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