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답변이 불만족스러우신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강ㅇㅇ님께서 보건소에 바란다에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상해를 입으신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도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간병인은 개인사업자로서 병원 소속 직원이라 볼 수 없으며, 환자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간병인의 업무가 의료인의 업무 범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의료법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간병인의 상해 행위가 고의인지 실수인지 여부와 병원의 책임 여부는 민형사상 고소를 통해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간병인협회의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는 방법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ㅇㅇ님께서 기대하시는 방법으로 보건소에서 업무처리를 하지 않아 불만족스러우신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보건소에서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료기관을 지도감독 할 수밖에 없음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