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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소 검사와 관련한 진료비 청구의 문제점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휴대폰
작성자 이○○ 등록일 2018.06.07
조회수 947
1. 도봉구 보건행정의 수행과 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약 2주전에 도봉보건소에서 혈액 일반검사와 갑상선검사를 시행한 후 검사결과에 대한 해석을 들었습니다. 검사시행일과 결과해석일에 각각 소정의 진료비를 결제하였습니다.(과거에도 몇 번 동일한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3. 오늘 약 2주 경과후 검사결과지를 분실한 상태에서 새로 발급받을 필요성이 생겨 보건소를 방문하였고, 이미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과거 자료를 프린트만 하여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의사의 면담이 다시 필요하고 소정의 진료비도 다시 청구하길래 납부는 하고 왔습니다만 부당한 행정처리같아 민원을 제기 합니다.

4. 첫째, 검사를 시행할 때는 당연히 의사의 진료 및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검사결과를 확인할 때에는 별도의 진료비를 징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일반 병원에서는 검사비와 진료비는 처음에 납부하지만 결과를 해석받을 때는 따로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결과를 알려주는데 왜 의료보험공단과 개인 환자로 부터 2차 진료비를 청구합니까? 보건소라서 진료비가 싸서 2중으로 징구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검사시에 진료비와 결과해석비를 포함하여 조금 더 맣은 비용을 징구하고 나중에는 해석만 듣도록 하여 번거로움을 없애고 2중으로 보조받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의사를 만나는 비용이라면 차라리 해석은 제가 할테니 결과지만 뽑아 주세요.

둘째, 더욱 웃기는 것은 기왕의 검사결과지를 재발급받는데 소요되는 재정은 종이값 외에는 없을텐데 왜 의사를 다시 만나서 진료비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이 경우 의사가 하는 역할은 로그인하여 프린트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확인후 민원실에서 로그인하여 의사진료비가 아닌 최소한의 행정수수료만 받고 발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서도 계산서를 보니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수가를 다시 보조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납을 담당하는 민원실에서는 의사에게 얘기하면 제가 납부하는 금액은 안받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같이 소리높여 부당함을 토로하는 사람에게는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든 무지랭이들에게서는 조용히 징구한다는 얘기인데, 보건소가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흥정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바닥입니까? 또 그 경우에 면제해 주고 안해 주고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그때 당시의 의사의 기분입니까? 사정하면 되는 것입니까? 제가 납부하는 돈은 면제해 준다 하드라도 건강공단에 의료수가는 받을거 아닙니까? 무슨 근거로 보조를 받는지요? 공단에도 문의를 해 보아야 할 문제 같습니다. 제돈 천원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이건 너무나 부당한 행패인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병원에서도 이러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약하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건강을 지원한다는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부당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가 치밉니다. 이것이 우리 도봉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나라 보건소 전체의 시스템적인 문제라 하드라도 그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밑에서부터 건의하고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근무하는 의사들의 태도가 너무나 권위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무례합니다. 귀 어둡고 말 어눌한 어르신들이 많이 오다보니 잘 알아듣지도 자신의 의사전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드리고 진료비는 많이 안내지만 따뜻하게 돌봐 드리려고 국가에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보건소인데, 마치 죄인 다루듯 큰소리로 짜증을 내고 훈계하며 상대하는 모습은 심히 불쾌합니다. 추측이 아니라 직접 목도하고 당한 일이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이럴진대, 더 늙고 아파서 무기력한 어르신들이 느끼는 상실감이나 패배감은 어떻겠습니까? 그만두기 직전의 의사들이 급여는 적어도 무사안일하게 지내는 장소로 보건소를 택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의사로서 최소한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은 가지셔야죠. 딴건 차치하더라도 우선 어른을 공경하는 기본적인 자세부터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의 설립취지와 운영철학은 저보다도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그 취지와 철학에 맞게 늘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해 주십시요. 대통령 정권 장관 구청장 - 백번 바뀌면 뭐합니까? 결국 우리 서민들의 만족과 행복은 늘 접하면서 바로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나 직원들의 태도와 행정처리로 부터 느끼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이고 부모라는 생각으로 좀더 저렴하고 좀더 따뜻하고 그래서 좀더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봉사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제 민원에 대한 노력의 방향을 답변으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현재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은 지양해 주십시요. 현재의 상황을 답습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한 우리의 발전은 영원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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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2091-4654
담당자 김남희 등록일 2018-06-22 오후 5:36:05
답변내용

이○○님, 안녕하세요? 도봉구보건소 의약과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시면서 불편을 느끼신점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이○○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진료비 청구 부분


보건소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수가체계에 따라 일반병원과 달리“방문당 수가”적용됩니다.


즉, 일반병원에서는 “행위당 수가”가 적용되어 진찰료, 각종 검사료, 처치료 등이 행위별로 발생하여 어떠한 진료․검사․처치를 했느냐에 따라 진료수가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보건소의 경우는 “방문당 수가”가 적용되어 초진․재진을 불문하고 어떠한 진료․검사․처치를 했느냐가 아닌 1회 방문당(진료당) 같은 금액의 수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님의 경우 검사결과지 재요청으로 “의사진료”로 분류되어 수가가 발생한 것입니다. 검사결과지를 드리는 것은 의사 고유의 권한으로 민원실에서 드릴 수 없음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의사 불친절 부분


진료과정 중 의사의 태도로 불쾌감을 느끼신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00님의 말씀처럼 보건소 진료실은 귀가 어두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 더 세심한 배려를 해드려야함에도 오히려 권위적 태도로 무례함을 느끼셨다면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향후 진료의사 친절교육을 통해 시정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있으니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구정발전에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의약과 김남희 ☎2091-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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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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