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14(수, 15:00)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아동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3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되어온 『어린이안전 종합대책』,『어린이보호ㆍ육성종합대책』및『빈곤아동·청소년종합대책』에 대한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동안전분야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스쿨존 캠페인 등 지속적 정책 추진으로 아동안전사고 사망건수가 전년 대비 13.9%가 감소(교통사고 - 4.3%, 익사사고 - 46.4%)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및 지정범위 확대·어린이 앞좌석 승차시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도로교통법 개정), 스쿨존 캠페인 등을 통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도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어린이교통사고 발생현황 2005.10>

아울러, 간이구조장비(6종 8,462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408개소, 4,022명) 등으로 어린이 익사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46.4% 감소하였으며 저가·저품질의 어린이용품 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비비탄총·레이저용품·바퀴운동화 등(18개 품목)을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지정(‘05. 12)하고, 놀이터에 설치되는 놀이기구를 안전검사품목으로 하였다.

또한, 세정제·접착제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포장 의무제도」를 신설(‘05. 10. 23)하는 등 아동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어린이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한 기본인프라를 확립하였다.

위원회에서는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스쿨존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아동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을 제고하고, 통계청 사망사고통계, 질병관리본부 손상감시정보, 소보원의 위해정보시스템을 토대로 한 선진국 수준의 안전통계시스템 확립 등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사회” 구현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어린이보호ㆍ육성 분야의 경우, 아동권리 실현에 대한 노력, 특수교육기회 및 가정보호의 확대 등 빈곤취약아동에 대한 서비스 확대 측면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교육비·양육비·급식지원을 확대(만 3 - 5세아 유아교육비 : ‘04. 792억원 → ’05. 1,672억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 ‘04. 500개소 → ’05. 800개소)하고, UN아동권리협약 이행모니터링 연구용역 수행 및 아동권리캠프 운영 등 아동권리 실현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빈곤아동 건강검진, 방과후 교실 지원 추진

위원회에서는 향후 아동 최선의 이익을 국내법 체계내에서 구현해 나가도록 하는 등 아동의 참여권을 확대시켜 나가며, 빈곤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확대(‘04년 1,580명→’05년 2,900명), “방과후 교실”연구학교(저학년 8%, 1,538명) 운영 등 빈곤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 빈곤아동과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기로 하였다.

그밖에 토론과정에서 관계부처 장관, 아동분야 전문가 등 위원들은 안전사망사고의 감소와 학대, 실종 등 권리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여건”을 조성하고 빈곤· 소외 아동에 대한 의료, 교육 등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등 저출산 사회의 성장동력으로서 아동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려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문의: 아동안전관리팀 이정희 사무관 031-440-9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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