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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장접종은 불법입니다(빠른대응요망)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휴대폰
작성자 정○○ 등록일 2018.10.09
조회수 904
첨부파일
http://dobong.fgtv.com/main/sub.html?Mode=view&boardID=www36&num=2173&page=&keyfield=&key=&bCate=
http://dobong.fgtv.com/main/sub.html?Mode=view&boardID=www36&num=2179&page=&keyfield=&key=&bCate=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도봉성전의 주보를 첨부합니다.
위의 주소는 첨부된 화일의 출처입니다.


교회내에서 증명되지 않은 의료기관이 불법적으로 출장접종할뿐만 아니라, 카드결제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7일과 10월 14일에 한다고 주보에 적혀있으며, 10월 7일에는 이미 시행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예진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적절한 백신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접종대상자에게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추후 부작용이 발생했을때 해결 및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접종대상자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후진국에서나 있는 행위입니다.

1. 어느 의료기관의 주관인지 밝혀주시고 위법에 대처해주십시오
2. 의료기관이 관여하지 않고 있다면, 불법적인 백신의 출처 및 주관자를 밝혀주시고 위법에 대처해주십시오..
3. 10월 14일에 이루어질 행위를 막아주십시오.


출장접종이 불법적인 위험한 행위라는 것에 대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서 발췌)
아파트나 산업체로 인플루엔자 출장접종이 가능한가요?
-->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출장접종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인플루엔자는 단체접종 대상이 아닙니다(예방접종전문위원회 ‘99년 제4차 회의). 단체 예방접종의 경우 백신의 안전한 수송 및 보관의 문제와 불충분한 예진, 예방접종 기록 관리 미흡,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의 대처문제 등으로 접종 주체와 관계없이 기관방문이나 간이 접종실에서 수행하는 형태의 단체 예방접종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예방접종 실시 및 방법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7호)」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등)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의 주관 하에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대유행 제외(별도 고지)).

카드결제 거부는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에 대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0.3.12] [[시행일 2010.6.13]]

독감백신 불법거래 및 유통은 약사법 44조와 47조 위반입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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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2091-4504
담당자 김혜경 등록일 2018-10-12 오후 3:21:21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먼저, 보건행정에 적극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정00님께서 서울여의도순복음교회 도봉성전 민원사항과 관련 확인한 바,



상기 건은 성동구 소재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관련 규정 미숙지에 의한 것으로 10월 14일 예정 건 등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동일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경고 및 시정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의약과 의무팀(02-2091-4504)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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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노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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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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